[1번지초대석]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듣는다…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부탁합니다. 박 장관의 총평은 어떤가요?
이번 회의에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캠프 데이비드는 외교적으로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큰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의가 열렸다는데 그 의미를 짚어주시죠.
한미일 정상회의는 65분간 진행이 됐고, 공동회견은 63분 이뤄졌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셨는데 옆에서 본 분위기와 소감은 어떤가요?
한미일 협의체가 어떤 의미에선 쿼드, 오커스를 넘어선 사실상 안보협의체 또는 준군사동맹이란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세계적으로 주요 다자간 협의체의 경우 명명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포함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나 3국 협의체 오커스처럼요. 한미일 협의체를 일컫는 용어 논의되고 있거나 필요성 있다고 보나요?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눈길 끈 부분은 중국 적시하며 비판한 대목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미 이에 반발하는 보도를 했고요.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반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나요?
우리 정부가 이미 표명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란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만해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명에는 또 '러시아에 강력 제재'란 표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실제 어떤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인가요? 또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도 했는데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건가요?
미측이 조금 전 설명했던 3번째 문서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두고 역내 위기 시 신속 협의한다는 게 약속 수준이 아닌 '의무'라고 발언한 보도있어, 한미 간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는 것도 이번 회의에서 합의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캠프데이비드에서 들었나요?
이번 회의 결과 한미일 삼각 공조 더욱 공고해졌지만 우리가 미국의 인태 전략, 즉 대중국 견제 전략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이번 회의에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죠. 한미일 협력 강화의 토대로 한일.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계 개선하고 싶은 분야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오염수 문제가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양국 모두 주요 관심사안인데 논의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일본은 내일쯤 방류 시기를 정할 거란 보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관한 기시다 총리의 향후 계획 들은 게 없나요?
일본과의 양자 간 안보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대응에 있어 검토 중인 구체적 협력 방안 있을까요?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 호응이 여전히 미흡하단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피고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3자 변제안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없는 건가요?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이 재단 측의 '3자 변제 공탁'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인데요?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 도발 가능성을 국정원이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고요. 한미간에 북한 추가 도발 동향 포착돼 공유된 정보 있나요?
한미일 회의서 북한과의 대화 문 열려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 응할 조짐 안 보이는데 대화 유인책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한국에서 만나자'는 취지 발언을 했고,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린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언제쯤 어디서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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